수도권 남부 아파트 값 폭등에도 뒷짐 진 정부 2019년 12·16대책 발표 이후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이 주춤했다. 그러나 수원 등 수도권 남부의 아파트 값은 가파르게 치솟았다. 상승률로 보면 서울에 비해 약 100배가 오른 셈이다. 실제로 수원 일부 지역은 일주일 사이 실거래가가 1억 원 이상 뛰기도 했다.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? 임대주택사업자 투자의 꽃길, 지금도 계속된다 2020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? 2017년 8월,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. 정부는 이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. 당시 집이 없는 사람들 은 서울에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할 때 50%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, 임대사업 자들은 80%까지 가능하게 했다. 또한 임대소득세, 양도소득세, 보유세를 거의 내지 않게 했다. 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일반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에 비하면 고작 10%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. 2019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9천여 명이 넘는 이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. 이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다. 문 정부는 2년 9개월 동안 총 18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. 최근 발표된 12·16대책에서 일부 축소됐을 뿐 임대사업자 가 받는 대출이나 세제 혜택은 여전하다.